작성일 : 10-06-0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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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 전장연, 2011년 장애인예산확보 투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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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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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2011년 장애인예산확보 투쟁 돌입전재희 장관 면담 신청…15일부터 1인시위도 시작
장애인연금 인상,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확대 등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6-08 18:05:03
내년도 예산을 놓고 각 부처와 기획재정부 간 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예산 확보를 위한 장애인계의 움직임도 시작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2011년 장애인예산확보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장애인 예산 요구안을 제시하고, 장애인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전장연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적인 공감대조차 부재한 4대강 사업에 예산을 쏟아 부으며 장애인예산은 오히려 삭감해 장애인들의 최소한의 삶의 권리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전장연이 제시한 요구안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확대 ▲장애인아동복지 및 발달장애성인 자립지원 ▲탈시설, 주거권 보장 ▲장애인연금 확대 ▲저상버스 도입 법정기준 준수를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전장연은 먼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대상인원을 기존 3,000명에서 4,000명으로 늘리고 평균시간을 72시간에서 100시간으로 늘려야한다면서 2010년 예산 1,294억 원보다 1,506억 원 많은 2,800억 원까지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장애아동복지 및 발달장애성인 자립지원과 관련해서는 먼저 현재 500억 원 수준의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예산을 763억8,000만원까지 확대해 대상인원을 2011년까지 5만 명까지 늘려야한다고 촉구했다.
또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아동부문과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의 돌봄 부문을 통합해 '장애아동 돌봄서비스'를 도입하라고 촉구하며 총 877억 원을 요구했다. 이는 장애아동 활동보조서비스에 소요되는 400억 원과 돌봄 부분 예산 8억6,300억 원에다 신규로 469억 원을 더한 액수다.
이어 기존의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서비스를 '장애인가족지원제도'로 전환하고 16개 시도에서 장애인가족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총 21억800만 원을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이 예산은 기존의 장애아가족아동양육지원사업비 7억800만 원에 신규로 14억 원을 추가한 것이다.
발달장애성인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해서는 장애정도 및 욕구 등 기준에 따라 장애성인에 매월 20~6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를 도입하는데 60억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야한다고 요구했다.
탈시설-주거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탈시설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명목으로 100억 원을, 지역사회자립생활 체험홈을 전국 249개 시군구에 최소 1개소를 설치하기 위한 명목으로 199억2,000만원을, 자립생활가정지원 명목으로 500가구에 자립주택을 제공하는데 500억 원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올해 7월부터 첫 시행되는 장애인연금과 관련해서는 총 1조 4,317억원을 요구했는데, 이는 41만 명까지 대상자를 확대하고 기초급여 9만 1,000원에다 부가급여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인상해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상버스 도입 예산 요구 규모는 총 3,259억 원으로, 이는 2011년까지 법정 도입률인 31.5%(6,597대)를 준수하는데 쓰기 위한 것이다. 2010년 현재 저상버스는 전국 시내버스의 10.3% 수준인 3,199대가 운행되고 있는 수준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홍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은 "이 자리에서 장애인연금 대상자가 계시느냐? 일할 수 없는 장애인은 국가가 책임진다더니 실상은 어떤지 보라"며 "지난해에도 어김없이 정부와 여당은 장애인을 기만했다. 우리가 몇 십 조의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언제나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조윤경 장애인푸른아우성 대표는 "자폐아동을 둔 부모들이 상담을 해올 때마다 현행 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자립생활센터에서 해결책을 명확하게 제시해 줄 수 없어 안타깝다"며 "아직도 집밖으로 나와 자신의 권리를 외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장애인들도 많이 있다. 우리가 이들을 대변한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권리로서 예산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결의를 다졌다.
박김영희 진보신당 부대표는 "보건복지부 공무원들과 기획재정부의 숫자놀음에 저항하고 우리의 권리가 삭감되는 것에 당당히 투쟁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 후 전장연 대표단은 요구안을 보건복지부측에 전달하고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을 신청했다. 전장연 소속 단체들은 오는 15일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장애인예산확보를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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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민 기자 (wildafric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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